올해부터 ‘배추·무·당근·호박·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입력: 22/07/2018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 사업계획 심의·의결   기상이변 잦아 노지채소 포함 시범사업 운영 후 전국 확대   특약 봄가을 동상해 등 주계약으로 전환해 보상   가축재해보험 기본요율 통합 영세농 안전재해보험료   국고 지원비율 70%로 높여 교통재해 특약상품도 판매     농민이 재해나 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버팀목이 되는 농업정책보험이 올해 확 달라진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5개 노지채소가 추가되고, 보험료 상한선 적용 품목이 확대된다. 또 특약을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품목이 늘어나고, 영세농 대상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도 향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농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상품 개선=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등 노지채소 5개를 추가했다. 단호박·고랭지배추·고랭지무는 4월, 대파는 5월, 당근·쪽파·월동배추·월동무는 하반기에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와 시설채소 위주로 운영됐다. 하지만 잦은 기상이변으로 노지채소에도 재해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이번에 5개 노지채소를 대상 품목에 추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5개 노지채소에 대해선 주산지를 중심으로 최소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품도 대폭 개선했다.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 동상해와 사과일소(햇볕데임)피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벼 재배농가에 피해를 안긴 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을 추가했다. 또 원예시설은 그대로인데 시설작물만 피해를 본 경우 기상특보가 발령됐다면 보상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했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비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늘려 가입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2018년 농식품부는 재해에 따른 보험료율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지역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과·배·벼에 보험료율 상한선을 적용한 바 있다. 올해는 단감과 떫은감을 적용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아울러 관수시설 등을 설치해 피해 예방에 힘쓴 농가에 대해선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줄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율 현실화=재해에 따른 가축피해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지역별로 달랐던 보험 기본요율을 하나로 통합했다. 과거 화재·풍수해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기존의 보험 기본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금류의 보험료율은 보험사고 통계를 활용해 닭·오리·거위·꿩 등 8개 축종별로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모든 가금류에 동일한 요율이 적용됐었다.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게끔 보험가입 직전 3년간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요율 폭’을 ‘할인 5%~할증 15%’에서 ‘할인 10%~할증 30%’로 확대했다. 사고가 없는 농가엔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고 반대로 사고가 잦은 농가엔 보험료를 많이 물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보험 인수기준에 포함시켜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부담 덜고, 고령농·여성농 위한 상품 출시=농식품부는 영세농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자 보험료의 국고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였다. 이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6만5000여명의 영세농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민이 일반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교통재해 특약상품을 2월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자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20~87세에서 만 15~87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농촌 현장실습을 할 때도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화와 여성농업인 증가를 고려해 이들에게 특화된 골절재해 보상강화 상품을 올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바뀐 농업정책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 가입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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